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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E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