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454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