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실제로 각 특별활동 공급업체 (G, I 및 K, 이하 ‘ 특별활동업체 ’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월 특별 활동비를 보육 아동 1 인 당 영어 및 과학( 몰 펀) 각 20,000원, 체육 및 문학 각 1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는바 위 각 금액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정하여 진 것으로서 실제 공급가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사후에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구 영 유아 보육법 (2013. 1. 23. 법률 제 1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4조 제 3 항 제 6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보육 아동 보호자들은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특별 활동비 액수가 적정 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보호자들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호자들의 특별 활동비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걸쳐 보호자들 로부터 수납하는 특별 활동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 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음으로 인해 보육 아동 보호자들이 어떠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특별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인 이른바 ‘ 실비’ 의 개념은 보건복지 부가 발간한 2012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기재되어 있을 뿐 구 영 유아 보육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실비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