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