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1서2333 (1992.01.06)

양도

경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반면, 종전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국심1991서0518

국심1992서0409

OO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561,070원 및 동 방위세 3,725,940원의 부과처

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금

액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4.4.27 취득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임야 73㎡, 같은 소재 OOOOOO 임야 3,476㎡, 같은 소재 OOOOOO 임야 865㎡, 합계 4,41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73.11.8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 되어 그 사업이 완료된 후 79.6.19 환지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084.1㎡ 및 같은 소재 OOOOOO 대지 1,946.7㎡, 합계 3,030.8㎡(이하 “환지처분토지”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중 같은 소재 OOOOOO 대지 1,94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0.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6.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561,070원 및 동 방위세 3,725,9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3 심사청구를 거쳐 91.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인 64.4.27 취득한 것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환지로 취득한 쟁점토지(1,946.7㎡)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면적(2,835.1㎡)을 【당초 환지전 실지취득면적(4,414㎡)×환지토지 중 양도토지면적(1,946.7㎡)÷환지토지총면적(3,030.8㎡)】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환지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1,946.7㎡)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면적(4,414㎡)을 기준으로 환산한 2,835.1㎡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이 73.11.8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평수(1,946.7㎡)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재산 1264.5-1082 (84.3.26) 동지].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64년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과 교부면적 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64.4.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73.11.8 환지예정지구로 지정공고되었으므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88.12.26)]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7.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64.4.27 취득한 것은 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과 관련한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자산의 의제취득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88.12.26)] 부칙 제16조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88.12.31)] 부칙 제9조에서는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년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12월31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부칙에 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77.1.1 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면적”도 77.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344(90.10.12) 및 국심91서518(91.6.21)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반면, 종전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79.6.19 환지받은 3,030.8㎡중 1,946.7㎡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취득면적은 【당초 환지전 실지취득면적(4,414㎡)×환지토지 중 양도토지면적(1,946.7㎡)÷환지토지총면적(3,030.8㎡)】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