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0:5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텃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