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