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10%로 매우 높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