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그밖에 2005년경 벌금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