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D 차량을 운전하여 2000. 2. 13. 15:16 경 고속 국도 군자 영업소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 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