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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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9. 9. 원고에게 ‘피고는 2009. 6. 31.까지(6.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원고의 투자금 75,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D를 양도합니다’라고 적고 서명 날인하여 공증을 받은 지불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지급기일 2009. 6. 31.(6.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어음금액 75,0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9.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2.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의 부 E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동업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다가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은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1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자신이 본인 명의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