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43831
유류대금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24,4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9. 29.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