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 등으로 구분한다)을 별지

1. 내지

4. 각 지분율계산표 기재 원피고들이 각 해당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소된다고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① 제1 부동산(P 임야 8231㎡)과 제4 부동산(Q 전 1441㎡)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