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임(기각)

가. 청구인들은OOOO OOO OOO OOOOOO토지 3,058㎡ 중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인 1,223.2㎡ 및 지상건물(허OO 20분의 6, 황OO 20분의 1, 황OO 20분의 1의 지분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9.10.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1985.10.5.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2006.7.12. 청구인 허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07,980원, 청구인 황OO에게 7,734,020원, 청구인 황OO에게 7,734,0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고 명확한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모법이라 하여 바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적용에 어긋나며, 청구인들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 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5.10.5.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허OO 20분의 6, 청구인 황OO 20분의 1, 청구인 황OO 20분의 1 및 황OO 20분의 4, 황OO, 황OO, 황OO, 황OO, 황OO, 황OO 각 20분의 1)되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20분의 8을 2004.6.4. 주식회사 OOOO에게 매매가액 2,49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나목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 1,058,813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856,189천원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202,624천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청구인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

한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