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나. 제308조 , 제312조

가.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나.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제태

서울고등법원 1985.11.13. 선고 85노20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 1982.6.8. 선고 82도754 ;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소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것)는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소론과 같은 협박, 기망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특히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소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유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망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외에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 증인 황성진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있는 진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의성의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압수물중 증 제2호인 베이지색 털잠바 1벌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잠바에 혈흔이 묻어 있어 그 한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살펴보면 그 조서에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바,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은 물론 위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황동기, 길순식, 황성진, 황성모의 각 증언 및 그들 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니 그 어느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압수물중 증 제1호인 가스라이터 1개 역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에 위법이 있음은 소론 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들은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보서등)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최 상규의 증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압수된 증 제2호등에 의하여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