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친 적이 없고, 피해자 H이 수갑을 강하게 채우자 항의했을 뿐 욕설하여 모욕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