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B은 2001. 7. 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외 인천 서구 C 토지 중 B의 지분과 D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위 C 토지 및 D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6. 27.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같은 날 B의 위 각 지분은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08472 양수금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2,619,722,793원 및 그 중 245,557,9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4. 6.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피고가 1984년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B을 위하여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2억 6,000만 원 상당, ② 2001. 3. 30. 피고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받은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채권, ③ 2005. 6. 30. 피고가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한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다.

판 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