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