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12564 구상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다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2950217 판결

2019. 10. 29.

2019. 11. 2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2,85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412,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일방통행 도로인 이 사건 회차로를 역주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8,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50,000원 - 잔존물 매각대금 41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차로는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고, 원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차로가 일방통행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차로의 노면표시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차로는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과 오진입 차량의 회차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도로임'이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이 사건 회차로에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입 금지표지판, 진입금지 노면 표시, 일방통행 표시가 없고, 이 사건 회차로 사이에 마을이 있으며, 그 중간 지점에 국도에서 진입하는 길이 있어 사실상 양 방향 통행에 이용되는 곳으로서,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② 이 사건 회차로의 곡선 구간에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물인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차로 내 터널의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 높이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차로는 양 방향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라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도로가 굽어 있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점, ②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차로의 중앙 부분을 다소간 넘어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회차로가 차로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차로를 처음 통행하는 차량은 이를 일방통행 도로로 오인하기 쉬운 반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회차로를 자주 이용하여 반대 방향 차량과 교행하는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피고 차량 5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19,000원{= 2,438,000원(수리비 2,850,000원

- 잔존물 매각대금 412,000원) × 피고 차량 과실비율 5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참조}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김형훈

판사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