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3항 건물을,

나. 피고 C, D은 별지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F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3항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C, D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4항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E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4항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8㎡의 점유자(이하 피고들이 각 소유 또는 점유하는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부속시설물, 그 부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2016. 12. 16.) 전인 2016. 12. 9.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인 피고 B, C,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3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피고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 단 피고들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의 이주정착금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