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8. 20: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에 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음성군수 발행의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