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2 2020고단1727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2 2020고단1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관심사 톡' 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4:17 경 군포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 인의 갤 럭 시 A7 휴대 전화기로 피해 자가 상의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