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구약식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