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광양 라이온스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광양읍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F, G 등 3명이 1992. 7. 11. 23:55경 광양시 H에 있는 I 포장마차에서 백호파 소속 조직원인 J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K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K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왔는데, 2004년경 K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L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L을 두목격 수괴로, M을 부두목격 간부로, N, O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