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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6노27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 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해자 E, 피고 인의 일행 G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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