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대법원 양형기준을 위반하여 양형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제 1 심 및 원심에서 받아들여 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