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2:07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그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9 년 벌금형) 내용,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