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8. 01:27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