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8. 23:4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5-6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4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