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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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물건 표시 :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 상기 원고 명의의 아파트 1동을 참가인에게 매매계약한 2억 2천 5백만 원 대금 중 이미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불한 1억 6천 5백만 원을 제외한 잔금 6천만 원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의이전(등기) 동시에 집을 담보로 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합의한다.

이 합의와 동시에 더 이상의 민형사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2017. 10.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

2.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참가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