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9985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9,816,000원의 미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원고의 피고에 대한 9,816,000원의 미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