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혈흔지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또는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남긴 지문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판단 및 그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