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4고합64』

1. D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1. 2. 20.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경산시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등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주)아이디얼아키펌’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F’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2.경 위 ‘F’에서 ‘(주)케이티메탈’에 95,969,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개 매출처에 폐구리를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