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11. 2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C은 2004. 11. 20. 전전소유자인 I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11. 23. 접수 제512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은 2012. 10.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I(상속지분 3/13),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상속지분 각 2/13)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은 2017. 7. 1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자녀들 피고 H, J, K이 각 1/13지분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위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