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경 KT 이동통신에 B 휴대전화를 피고 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인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