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모시며 생계를 영위해 가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