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차량 양도,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죄질,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하는 과정에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양형요소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