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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051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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