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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30476
서면사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갑10의 기재를 보면 당초 D가 작성한 경위서는 분명히 2장 반으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므로 법원에 제출된 을2[상대학생(D) 경위서]는 사후에 재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갑1(원고 경위서)의 신빙성은 갑13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D가 작성하였다는 을2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갑4[교육부지침(학교폭력 사안처리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및 갑8[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요약)]이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신빙성 없는 D의 경위서를 원고의 것과 동등하게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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