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의 점 및 각 장애인 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