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