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비밀리에 관리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