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항소심까지 꾸준히 피해액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