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육군제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서문대로499번길 26-15 제2순환도로 풍암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피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