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볍거나( 검사) 무거워서( 피고인)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궁핍한 형편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의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