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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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79. 2. 19. E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아들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79.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2. 12. ‘피고 C이 1979.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F을 상대로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C을 상대로 원고에게 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9359호). 라.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2012. 6. 21. 원고의 피고들 및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1심 판결은 2014.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E가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명의신탁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