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