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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5185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J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포함, 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T(2000. 10. 30.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U, V과 함께 남양주시 W 답 42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T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남양주시 X 답 4,54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30. T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U,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나머지 선정자들이 U, V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572)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3. 22. U와 V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나머지 선정자들과 U, V은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7. 2.경 신영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영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7,514,100,000원(제1 토지 639,800,000원, 제2 토지 874,300,000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신영개발은 LIG건영 주식회사(이하 ‘LIG건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되 신영개발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로부터 LIG건영에게 바로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4. 2. 나머지 선정자들과 U, V을 이 사건 제1 토지 매도인으로, U, V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나머지 선정자들과 U, V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U, V은 위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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