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로서 그 성질이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점, 피고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2. 29.경 이전부터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