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1996. 11. 28. 14:48경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부곡영업소 앞 노상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에 매축당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차량의 제3축에 10.8톤의, 제4축에 11.4톤의 돌가루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동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을 공시한다.